요즘 우리나라에서 낙태하는 게 합법 인가요 불법 인가요? 정확한 여부가 궁금해요 낙태 죄가 헌법불합치 판결 났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병원 가서 낙태 수술받는 게 아무런 법적 제약 없는 합법 인지, 아니면 아직 관련 법이 안 만들어져서 불법 여부가 애매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현재 대한민국에서 낙태(인공임신중절)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은 완전히 사라졌으므로 낙태 수술을 받는 행위 자체는 100% 합법이지만, 대체 입법 공백으로 인해 병원마다 허용 기준이 제각각인 과도기적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 낙태를 형사 처벌하던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나 수술을 집도한 의사 모두 더 이상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완전한 무죄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체 법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의료진이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거나,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수술 가능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혼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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