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미국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특징은 재판의 주체가 법원이 아닌 정치 기구인 상원이라는 점이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시스템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추 기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하원(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에서 탄핵 소추를 시작합니다. 하원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데, 이 단계는 일종의 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 기관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되면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재판관들이 법리적 판단을 내리지만, 미국은 입법부의 한 축인 상원이 재판소 역할을 합니다. 이때 연법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긴 하지만 실제 유무죄 투표는 100명의 상원 의원들이 직접 합니다.
  
  
  의결 정족수
  미국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당 정치가 강한 미국 특성상 집권당의 이탈 없이는 이 숫자를 채우기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실제 탄핵까지 이어진 사례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결정의 성격: 우리나라는 파면 여부를 가리는 엄격한 법률적 재판 성격이 강하지만, 미국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성격이 더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원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즉시 해임되며 이후에 형사 처벌 문제는 별도의 일반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발의하고 법원이 심판하는 구조라면
  미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권 내에서 해결하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미국 뉴스를 보실 때 상원의 의석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면 탄핵 가능성을 더 정확히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