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랑이하다 멱살 잡았는데 벌금 100만 원 나오기도 하나요? ? 술집에서 시비 붙어서 상대방 멱살 좀 잡았는데 ;; 경찰 조사받고 나서 벌금 100만 원정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ㅠ 전과도 없는데 멱살 한번 잡았다고 벌금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게 맞나요? ?
답변 1
초범이라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 멱살을 잡았다면 폭행죄가 인정되어 실제 벌금 100만 원 안팎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멱살을 잡는 것조차 명백한 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식 재판 전 검찰 단계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상대방과 연락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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