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님처럼 특별 사면받으면 전과 기록이 완전히 지워지는 건가요? 뉴스 보면 이재용 회장님이 사면 복권되었다는 소식이 나오잖아요 ;; 이렇게 특별 사면을 받으면 기존의 전과 기록 자체가 아예 삭제되어 깨끗해지는 건지.. 아니면 기록은 남지만 법적 권리만 회복되는 건지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대기업 회장들이 받는 특별사면이나 복권은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자격 제한을 풀어줄 뿐이지 기존의 전과 기록까지 아예 지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남은 형기를 면제하거나 취업 제한 같은 법적 불이익을 없애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신분만 회복시켜 주는 제도이고고요. 경찰청 전산망에 남아 있는 범죄경력 자료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평생 그대로 보존됩니다.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었던 역사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인 생활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만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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