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기록은 일본 무비자 입국(90일 관광)을 제한하는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여행을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기준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혹은 마약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은 이보다 가벼운 형벌에 해당하여 입국 거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입국 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벌금형도 유죄 판결이므로 '네(Yes)'라고 표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실제로 '네'에 체크하면 입국 심사대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치느라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대다수의 단순 벌금형 여행객들이 '아니오(No)'에 체크하고 무사히 통과하곤 합니다. 일본 출입국 전산이 한국의 단순 벌금형 전과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직접 조회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일본 여행 자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여행 중 렌터카 운전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조율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