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손댔다가 업무상 횡령 죄로 고소당했는데 형량이 얼마정도일까요? 급전이 필요해서 회사 돈 500만 원정도를 잠깐 썼다가 걸렸습니다 ㅠ 바로 채워놓긴 했는데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 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 금액이 적어도 형량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지 무섭습니다 ㅠㅠ..
답변 1
금액이 500만 원이고 초범이며 전액 변제까지 했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신임 관계를 저버린 죄라 무겁게 다루지만,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회사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고소 취하서를 제출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변제 영수증과 반성문을 제출하면 구속될 확률은 거의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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