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도소는 두발 자유 인가요? 머리 길러도 되나요? 옛날에는 무조건 빡빡 밀었다고 하던데 ;; 요즘은 교도소 안에서도 두발 자유가 보장돼서 적당히 기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ㅋ 사회 나갈 때 티 안 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1
현재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는 위생이나 안전에 명백한 해가 되지 않는 한 강제로 머리를 삭발하지 않으며, 두발 자유를 원칙으로 하여 사회와 비슷하게 적당히 머리를 기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수용자들을 통제하기 쉽도록 빡빡 머리를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등에서 수용자의 두발을 강제로 깎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이후, 법령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단정하고 깨끗한 한도 안에서는 수용자 본인이 원하는 길이로 두발을 유지하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시설 내에 설치된 이발소에서 주기적으로 가볍게 다듬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 예전처럼 밖으로 나왔을 때 티가 나거나 눈총을 받는 단절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기준은 '기관의 편의를 위한 일방적인 통제나 삭발 의무'가 아니라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단정하며 위생적인 선을 지키는 두발 기르기 권리의 보장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