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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유심을 담보로 대출 해준다는 곳들 이거 다 사기나 불법이죠?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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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선불 유심을 담보로 대출 해준다는 곳들 이거 다 사기나 불법이죠? ?
급전이 필요해서 알아보니 선불 유심 몇 개 개통해주면 대출 해준다는 곳이 있더라고요 ;; 이거 제 명의 도용돼서 대포폰으로 쓰이면 제가 처벌받는 법적 문제 생기는 거 맞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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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유심을 개통해 넘겨주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본인 명의의 유심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정식 대출이 아니라 이른바 '유심 내구제'라 불리는 대포폰 개통 수법입니다.
제공된 유심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대포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명의자인 질문자님께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통신사 가입 제한 및 금융 거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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