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신창원은 법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출소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실상 평생 나오기 힘든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는데 탈옥했다가 다시 잡히면서 도주죄 등으로 22년 6개월의 형기가 추가로 더해진 상태고요. 무기징역은 형기가 끝나는 날이 없기 때문에 가석방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상 무기수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긴 하지만요. 신창원처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 전력이 있는 수감자는 사회적 파장이나 재범 우려 때문에 법무부에서 가석방을 허가해 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몸이라 사실상 출소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