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제 행정 비용은 10~15만 원 안팎으로 저렴하지만, 법원이 명령하는 보증금(담보공탁금) 비율에 따라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 소송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임시 조치라, 채무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10~40%)을 보증금으로 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압류는 비용이 저렴한 보증보험증서로 대부분 대체할 수 있어 부담이 적지만, 통장이나 월급 같은 채권 가압류는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법원에 직접 공탁해야 할 수도 있어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나중에 승소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압류 절차에 들어간 비용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다소 생소할 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혼자서 충분히 신청할 수 있고, 접수 후 보통 1~2주 내에 결정이 납니다.
  
  결국 기준은 '본 소송과 비교한 가압류 자체의 법원 실비'가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의 현금 공탁 명령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