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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억 횡령 죄로 기소됐는데 실형 징역 몇년 살까요?

등록일 | 2026-04-17
공금 1억 횡령 죄로 기소됐는데 실형 징역 몇년 살까요?
회사 돈 1억을 개인적으로 썼다가 횡령 죄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 변제가 거의 안 된 상태인데 보통이정도 금액이면 징역을 몇 년이나 살아야 하는지.. 집유는 아예 불가능할까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1억 원 규모의 횡령죄는 변제가 거의 되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보통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기 때문이고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금액 단위가 커서 집행유예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지금이라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부 금액을 우선 변제하고 공탁을 진행하시는 것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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