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혐의 태권도 관장 님 최종 선고 된 형량이 몇 년인가요? 예전 뉴스에 나왔던 태권도 관장 사건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 ;; 법원에서 선고한 최종 형량이 실형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끝났는지 법적인 판결 내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
답변 1
4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했던 양주 태권도장 관장 사건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에서는 30년 실형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거든요.
아이를 방치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죄질이 무겁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