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직증명서 위조했는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나요
대출 목적으로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가 은행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도 미수범으로 처벌받나요? 공문서위조죄보다는 형이 가볍다던데 사실인가요? 초범이고 반성 중이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변호사 선임하면 유리할까요? 합의나 반성문으로 선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형량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