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소송사기죄는 허위 사실로 소송 제기해서 재산상 이득 얻으려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데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히 증거 일부 허위라고 모두 소송사기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사기 목적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착오나 실수로 잘못된 증거 제출한 건 소송사기 아니고요.
  
  상대방이 고소했어도 검찰에서 사기 의도 입증 못 하면 불기소 처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허위 증거 만들어서 제출했으면 처벌 대상이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초기 대응 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