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구 최저 생계 비 빼고 월급이 100만 원 남는데 변제금 적당한가요? 부양가족 포함 2인 생계비 적용받고 제 월급에서 100만 원정도가 변제금으로 책정될 것 같아요..이정도면 법원에서 무난하게 인가 내줄 만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적다고 올리라고 하진 않겠죠? ?
답변 1
결론부터 말하면 2인 가구 기준에서 월 100만 원 변제금이면 보통은 “무난한 수준”으로 보는 경우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구조가
월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금이라서 남는 금액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100만 원 남는 게 객관적으로 맞으면 법원이 억지로 더 올리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득이 과소신고된 건 아닌지
지출이 과하게 잡힌 건 아닌지
재산 숨긴 건 없는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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