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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예비군 무단 불참하면 바로 고발 당하나요? ?

등록일 | 2026-04-17
동원 예비군 무단 불참하면 바로 고발 당하나요? ?
사정상 동원 예비군 못 갔는데 ;; 연기 신청도 못 했거든요 ㅠ 무단 불참 이면 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 되는 건지 ..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동원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참하면 연차에 상관없이 예비군법 위반으로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됩니다
    일반 예비군과 달리 동원 훈련은 불참 시 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엄격한 법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고요
    보통 초범인 경우라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부분은 본인이 훈련 당일에 아팠거나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미 불참 처리가 되었다면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사유를 잘 소명하여 벌금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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