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 지났는데 소멸 신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오래된 국세 체납 건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습니다.
국세 소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에 직접 가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답변 1
국세 소멸시효는 보통 5년이지만 그 사이에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었거나 고지서를 보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소멸 신청을 따로 하는 절차는 없지만 세무서 담당자에게 소멸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고 확인 요청을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만약 5년 동안 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면 시효가 완성된 게 맞지만 아주 작은 압류라도 하나 걸려 있으면 시효는 죽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체납 내역과 압류 상태부터 꼼꼼히 조회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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