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감지기 교체 안하면 소방법 위반인가요? 오래된 아파트라 화재 감지기가 고장 난 것 같은데 교체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 소방법 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라 교체 안 하고 방치하면 벌금 나오는 게 맞나요? ;; 관리실에 해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
답변 1
아파트 단지의 공용 소방시설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교체해달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방법상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관리를 관리주체(관리소)가 책임지게 되어 있고, 관련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항목으로 처리되기 때문이고요. 고장 난 상태로 방치했다가 불이 나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지니,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즉시 교체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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