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성인 자녀를 법적으로 독립 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6-07-28
성인 자녀를 법적으로 독립 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서른 넘은 자녀가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사고만 쳐서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ㅠ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끝내고 독립 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맞나요?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도 있을까요? ㅠ
답변
1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의 법적 부양 의무는 종료되므로 집 소유권자인 부모의 의사에 따라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모의 부양 의무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해당하며 성인 자녀의 거주는 부모의 승낙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자발적 퇴거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짐을 내놓으면 불법 행위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퇴거 기한을 명시한 '퇴거 요청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두세요.
내용증명 우편을 미리 발송해 두시면 추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자녀의 무단 점유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