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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했는데 세무조사 나올까봐 걱정돼요 처벌 수위랑 가산세 얼마나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03
사업하면서 무자료 거래를 했는데 세무조사 나올까봐 걱정돼요 처벌 수위랑 가산세 얼마나 나오나요?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요청으로 몇 번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자료 거래는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자료 거래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자진해서 수정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감경되나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문제가 될까요? 무자료 거래로 세무조사 받으신 분들 계시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으셨는지, 세무사 통해서 해결하셨는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정말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무자료 거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붙고요.

    형사처벌은 상습적이거나 금액이 클 때 주로 적용되고, 소규모 단발성이면 세금 추징과 가산세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최대 90%까지 감경되니, 걱정되시면 지금이라도 세무사 통해 수정신고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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