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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이 많은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국세 체납 있어도 개인회생 절차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2-13
국세 체납이 많은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국세 체납 있어도 개인회생 절차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이 생겼고, 국세 체납도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세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국세는 개인회생으로 감면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러면 국세는 따로 분납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로 개인회생 신청하면 승인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지 알고 싶어요. 국세 체납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하신 분들 계시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셨는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 체납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는 개인회생으로 감면 안 됩니다.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에 분납 신청 별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300~500만원 정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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