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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분실해서 제권 판결 받으려는데 절차 방법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17
수표 분실해서 제권 판결 받으려는데 절차 방법이 궁금해요
수표를 잃어버려서 은행에 사고 신고는 했거든요;; 그다음 단계로 제권 판결을 받아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데.. 공시최고 신청부터 판결까지 구체적인 절차 방법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수표를 분실했을 때 돈을 찾으려면 경찰 신고와 은행 사고 접수 후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표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 잃어버린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회복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이 수표는 무효다"라고 선언해 주는 제권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은행에서 현금을 내주기 때문이고요. 공시최고를 신청하면 약 3개월간 신문에 공고를 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분실한 수표 번호를 정확히 아시는지 여부이고요. 판결까지 최소 4~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긴 싸움이니,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 민원실의 안내를 받아 서둘러 공시최고 신청부터 접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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