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의료 급여 신청하려는데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8
의료 급여 신청하려는데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병원비 부담 때문에 의료 급여 알아보고 있는데;; 따로 사는 자식들이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ㅠ 정확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얼마인지, 재산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보통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혜택을 받기 어렵고요
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자녀 가구의 소득 수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양 능력이 있다고 나오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는 도움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라면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같은 서류를 통해 예외적으로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복잡하고 가구원 수마다 수치가 다르니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자녀분들의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미리 가조회를 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