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법 대부업체한테 돈 빌렸는데 대부업법 위반 아닌가요? 어떤 처벌 받나요?

등록일 | 2026-04-10
불법 대부업체한테 돈 빌렸는데 대부업법 위반 아닌가요? 어떤 처벌 받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등록도 안 된 불법 대부업체였습니다. 이자도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어요. 대부업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법 대부업체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건가요? 과도하게 낸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는 어디에 하는건지,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 대부업체 신고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실제로 과다 이자를 돌려받으셨는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말씀하신 상황이면 불법 대부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 경우 모두 위법이고요

    이 경우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무등록 영업이나 고금리 적용은 벌금이나 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돈 문제인데요 원금 자체는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 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과도하게 납부한 이자가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가 가능하고요

    신고는 경찰서에 바로 접수하셔도 되고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도 민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나 통화 기록 같은 자료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자료가 있어야 실제 처벌이나 환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부담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