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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확정돼서 약식명령문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우편 기다리기 힘들어서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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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벌금형 확정돼서 약식명령문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우편 기다리기 힘들어서요..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약식명령문 인터넷 발급이 된다고 들었는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원 가서 직접 수령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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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명령문은 법원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으셔도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전산망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포털에서 단순히 출력한 문서는 본인 확인 및 내용 조회용으로 쓰이며, 정식 재판 청구 기한인 7일의 마지노선 기준이 되는 정식 송달 효력은 전자송달에 사전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으로 배달되는 우편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이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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