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탈 때 헬멧 미착용하면 경찰한테 걸려서 처벌 받나요? 동네에서 자전거 탈 때 헬멧 쓰기 너무 귀찮은데 미착용 상태로 다니다가 걸리면 범칙금 같은 처벌 나오나요? 의무화됐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진짜 단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자전거 헬멧 착용은 법적 의무이지만, 위반하더라도 현재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단속보다는 안전 권고와 교육 차원에서 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사고가 났을 때 헬멧 미착용은 본인의 과실 비율을 높여 보상금을 깎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라도 꼭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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