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립 지원받으려면 별도 가구로 분리해야 하나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제가 취업 준비 중이라 자립 지원 혜택을 받고 싶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유지하면서 자립 지원받으려면 무조건 별도 가구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부모님이랑 한 집에 같이 살더라도 주소지를 억지로 옮겨 세대를 분리할 필요 없이, 지자체 심사를 통해 '청년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별 보장을 받으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자립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며 홀로서기를 하려는 만 18세~34세 청년들을 위해 한 주소지 내에서 자녀만 별도로 가구 분리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 신청을 통해 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부모의 기존 수급 자격이나 가구원 조건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본인의 자립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결국 기준은 '무조건적인 주소지 이전과 세대분리'가 아니라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청년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특례 조건을 만족하여 지자체 승인을 받느냐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