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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사업자 명의 빌려줬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명의대여 처벌 받나요?

등록일 | 2026-02-13
친구한테 사업자 명의 빌려줬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명의대여 처벌 받나요?
친한 친구가 사업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세금도 안 내고 채무도 많이 만들어놔서 저한테 독촉이 오고 있어요. 명의대여가 불법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세금이랑 빚은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명의를 빌려준 것뿐인데 저한테 책임이 다 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명의대여로 피해 보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랑 빚은 명의자인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신청하시고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친구한테 구상권 청구하셔도 실효성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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