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실을 무단으로 불법 확장한 집 신고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옆집이 현관 밖 전실 공간에 벽을 세워 불법 확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공용 공간인데 너무 당당하네요.. 구청에 신고하면 원상복구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같은 결과가 확실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아파트 현관 밖의 전실 공간을 벽이나 문으로 막아 무단 확장해 쓰는 행위를 관할 구청 건축과에 공익 신고하시면 100%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매년 엄청난 금액의 이행강제금 고지서 딱지가 발송되는 참교육 처분이 확실하게 내려집니다.
아파트 전실이나 복도는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 조항상 비상시 대피해야 하는 공용 공간이자 피난방화시설로 묶여 있어 개인의 사적 점유를 국가 전산망에서 엄격하게 불법으로 통제하기 때문이고요.
구청 담당 공무원이 실물 현장 실사를 나와 불법 확장 팩트를 대장에 등록하게 되면 이웃집이 문을 떼고 원래대로 복구할 때까지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 성격의 이행강제금이 끈질기게 청구됩니다. 이에 더해 해당 아파트 호수가 전산상 위반건축물로 낙인찍혀 추후 집을 팔거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면 차단당하는 치명적인 금융 페널티 대장에 오르게 되므로 신고 즉시 상대방은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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