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탄원서 작성할 때 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써야 하나요? 아는 분 재판에 도움 되라고 선처 탄원서를 하나 써주기로 했어요. 신분증 사본이랑 같이 내야 한다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 노출되는 게 좀 찝찝해서요.. 뒷자리는 가리고 내도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도 탄원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탄원서는 법원이 작성자의 신원과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건데, 이때 필요한 건 본인 확인이지 주민등록번호 전체 노출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 제출용 신분증 사본은 뒷자리를 가려서 내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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