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사무소 에 소방 시설 외관 점검표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ㅠ 저희 동 소화전이 고장 난 것 같아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에 소방 시설 관리 잘 되고 있는지 외관 점검표 확인 좀 시켜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개인정보니 뭐니 하면서 안 보여주네요 ;; 입주민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해서 볼 수 있는 서류 맞죠? 답답하네요 ㅠ
답변 1
소방시설 점검표는 개인정보와 무관한 시설 관리 서류라,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소방시설을 포함한 공용부분 시설의 점검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입주민이 열람을 요구하면 보여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계속 거부하면 관할 시·군·구청 공동주택 관리부서나 소방서에 민원을 넣으셔서, 점검 여부와 서류 공개 의무를 확인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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