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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강 신청 대리 해주는 알바하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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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대학교 수강 신청 대리 해주는 알바하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수강 신청 대신 해주고 돈 받는 대리 알바 모집 글을 봤는데.. 이거 걸리면 업무방해 같은 거로 처벌받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하긴 하던데 법적으로 불법 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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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 대학교 수강신청을 대신해 주는 알바 행위는 법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타인의 계정 정보로 로그인하여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 대학의 정당한 수강신청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국공립대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과 별개로 대학 학칙에 따라 제적이나 정학 등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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