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후 에 정신 멀쩡해서 운전 했는데 이것도 음주운전처럼 처벌받나요? 건강검진에서 수면 내시경 받고 좀 쉬다가 괜찮은 거 같아서 직접 운전해서 집에 왔거든요 ;;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약 기운 때문에 위험하다고 절대 하지 말라더라고요. 혹시 걸리면 음주운전 같은 거로 처벌 수위가 센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수면 내시경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성분이 체내에 남은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약물운전' 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판단력과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을 극도로 저하시키기 때문에 법적으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정신이 멀쩡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일종의 착시일 뿐 약 기운이 불시에 올라올 수 있으므로 수면 내시경 당일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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