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랑 미자 (미성년자) 연애 관계인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질문 드려요.. 저는 21살이고 여자친구가 18살 고등학생입니다.. ! 서로 좋아서 사귀는 연애 관계 인데.. 주변에서 성인이랑 미자가 사귀면 나중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겁을 주네요;; 스킨십이나 이런 게 아청법에 걸리는 건지 정확히 질문 드립니다 ㅜ
답변 1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따른 연애와 스킨십은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18세)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 기준 연령은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만 16세 이상과의 자발적 교제 및 스킨십은 강제성이 없는 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행위가 있거나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조건만남 등의 형태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변 시선으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만큼 오해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건전하고 신중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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