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길에서 주운 지갑 안 돌려줬다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했어요

등록일 | 2026-02-12
길에서 주운 지갑 안 돌려줬다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했어요
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귀찮아서 경찰서에 신고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 정확히 뭔가요? 단순히 줍기만 한 것도 범죄가 되나요? 일반 횡령죄랑 어떻게 다른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지갑을 돌려주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랑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주운 물건의 가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받아보신 분들 실제로 어떤 처분 받으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점유이탈물횡령은 주인 잃은 물건 가져가는 겁니다.

    주운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갑 돌려주고 합의하면 불기소 가능합니다. 빨리 합의 진행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