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우울증 등)으로 군대 면제 받으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는 지인이 심한 공황장애랑 정신병 증세가 있는데 .. 군대 면제 판정받으려면 병원 진단 기간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 6개월 이상 치료 기록이 필수인가요? ㅠ
답변 1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군 면제(5급) 판정을 받으려면 보통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장기 치료 기록과 종합병원급 전문의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단발성 진료 기록만으로는 판정이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입원 내역 등 객관적인 임상 기록을 통해 일상생활 및 군 복무 지장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의 경중에 따라 4급(사회복무요원) 또는 5급(전시근로역/면제)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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