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 실태 조사 문제 대응 어떻게 하시나요? 모르는 사람이 자꾸 찾아와요 ;; LH 주거 실태 조사 라면서 벨 누르고 집 안까지 보겠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대응 하려면 LH에 직접 확인 전화부터 해보는 게 맞겠죠? 법적으로 무조건 문 열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네요.
답변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주거 실태 조사는 단순 통계 조사일 뿐이므로, 지자체나 법원의 수색영장 같은 강제력이 없어 문을 열어주거나 집 안을 보여줘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 및 사칭 범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할 때는 절대 덜컥 열어주지 마시고요. 일단 거절하신 뒤, LH 콜센터나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현재 본인 단지에서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조사원이 맞는지 신원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LH 위탁 조사원이라면 사전에 공문이나 안내문을 공식 배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고 없이 무작정 집 안을 보겠다는 방문자는 사칭범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국가 기관의 조사이니까 무조건 협조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강제권이 전혀 없는 임의조사이므로 LH 직접 전화를 통해 철저하게 신원을 선 검증하고, 본인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선택적으로 협조하면 된다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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