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무조건 100% 본인 과실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해 중앙선을 넘은 행위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의 예외 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통행을 방해한 불법 주차 차량에도 사고 원인 제공에 따른 일정 비율(보통 10%~20% 안팎)의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주 오는 차를 확인하고 정지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서행 통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의 전방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과실 비율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