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제한 +20km 초과)·음주·무면허·철길건널목 위반·보도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스쿨존 중과실·화물 고정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적재함 승차 등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처벌 수위도 일반 사고보다 무겁습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중과실’은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경험자들은 벌금 수백만 원대 또는 합의 요구 등 부담이 컸다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