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재 PDF 불법으로 샀는데 구매자도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ㅠ 에타에서 교재 PDF 파일 샀거든요 .. 근데 요즘 출판사에서 대대적으로 잡는다는데 판매자 말고 저 같은 구매자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가요? ;; 저작권법 위반으로 전과 남을까봐 너무 떨리네요 ㅜ
답변 1
불법 교재 PDF를 단순히 구매하여 개인 공부용으로 열람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 소장을 위해 복제물을 수령하는 단순 구매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입한 PDF 파일을 타인에게 재판매하거나 인터넷에 유포·공유할 경우 엄중한 저작권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후 유포 행위를 절대 하지 마시고 불안하시다면 해당 파일을 즉시 삭제하여 파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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