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근무 후기 에 사장님 욕 썼다가 명예훼손 신고 당할까요? 너무 고생해서 알바몬 에 솔직한 근무 후기를 남겼거든요 ;; 근데 사장님이 허위 사실이라며 신고 하겠대요 ㅠ 제가 겪은 일만 썼는데도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매장에서 실제 겪은 사실만을 바탕으로 적었더라도 사장님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다른 구직자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 규정에는 거짓이 아닌 사실을 그대로 적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굳건히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작성한 후기의 뉘앙스가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취업 준비생들이 겪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화가 나서 무작정 신고하겠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마조마해하지 마시고요. 올리신 글에 감정적인 욕설이나 과장된 허위 사실이 섞여 있지 않다면 향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당시 근무 기록 등을 토대로 구직 정보 공유 목적이었음을 차분하게 소명하시면 정당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