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한민국에서 합법 적인 낙태 수술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궁금해요 낙태죄 폐지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합법 적 기준이나 주수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병원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던데 법적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 기준이 정확히 있는 거 맞나요?
답변 1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수년째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명확한 법정 주수 제한 규정은 공백 상태이지만, 통상적으로 의료계와 병원에서는 임신 22주 내외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낙태죄 자체는 법적 효력을 잃었으나 뚜렷한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와 의료 현장에서는 과거 헌재가 제시했던 태아 생존 가능 시기(임신 22주 안팎)나 개별 병원의 윤리위원회 지침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마다 진료 방침이나 시술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능 여부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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