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증서 써놓은 채무 관계도 소멸 시효가 10년인가요? ㅜㅜ 이자라도 좀 받고 싶은데 ;;
등록일 | 2026-04-20
공정 증서 써놓은 채무 관계도 소멸 시효가 10년인가요? ㅜㅜ 이자라도 좀 받고 싶은데 ;; 15년 전에 빌려주고 공정 증서 받아놨거든요 ㅠ 채무 관계 증명 서류가 있어도 소멸 시효 지나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 못 하나요? 중간에 시효 연장하는 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1
공정증서도 일반 채권처럼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아무리 확실한 증서라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법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효를 연장하려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거나 재산을 압류해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고요
이미 15년이 지났다면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돈을 받기 매우 어려워지니 채무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