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에 핑크색 여성 전용 주차장 있는데 여성 주차 칸 설치 근거 법이 있나요? 여성 주차 칸 설치 근거 찾아보니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곳이 많다던데 ;; 남자가 거기 대면 과태료 나오거나 법적으로 처벌받는 거 맞나요? 맞나요? ㅠ 그냥 권장 사항인 줄 알았는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ㅜ
답변 1
남성이 여성 전용(우선) 주차장에 주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나오거나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지자체 조례나 주차장 안내를 통해 권장하는 배려 구역일 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나 전기차 충전 구역과 달리 주차장법상 과태료 부과 조항이나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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