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원룸 신음 소리 소음 대처 방법 있을까요? 매일 밤 너무 민망하고 시끄러워요 ㅠ 원룸 신음 소리 소음 대처 방법으로 벽간 소음 항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경고문을 문 앞에 붙이면 협박이나 명예훼손 될 수도 있다던데 ㅠ 관리인한테 말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 맞죠? 맞나요? ;;
답변 1
관리인이나 집주인에게 알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맞는 방법입니다.
신음소리 자체를 따로 처벌하는 법은 없고, 소란이 심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건물 관리 차원에서 시정을 요청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경고문은 특정 호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쓰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붙이신다면 "밤 시간대 생활소음 자제를 부탁드립니다"처럼 건물 전체에 하는 문구가 안전합니다.
소음이 들린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두고 집주인에게 전달하시고, 임대차계약서에 소음 관련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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