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진동 때문에 신고하려는데 법적 효력 있는 객관적 증거가 뭔가요? 윗집 쿵쾅거리는 소음이랑 진동 때문에 미치겠어요 ㅠ 폰으로 녹음한 건 소리가 잘 안 담기는데 ;;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ㅠ 데시벨 측정기라도 사야 할까요? ㅜ
답변 1
개인 휴대폰 녹음이나 사제 데시벨 측정기 기록은 법적 증거력이 부족하므로 공인기관의 '소음측정 결과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원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국가 공인 장비로 측정한 데시벨 수치와 정밀 결과서만을 법적 증거로 인정하거든요.
층간소음이 지속된다면 먼저 공공기관에 현장 소음 측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순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현장 소음측정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
센터에서 작성해 주는 방문 측정 결과표와 분쟁 상담 기록은 추후 소송이나 조정 절차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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