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만 현실적으로 시효를 완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보내거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고지서를 한 번이라도 보내면 그 즉시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뒤 10년 동안 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끝났을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전산상으로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체납 내역과 압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