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 화장실 환풍기랑 방 LED 전등이 나갔는데 교체 주체가 누구인가요? 살다 보니 환풍기가 고장 나고 방 LED 등도 수명이 다 됐네요 ;; 이런 소모품성 수리도 집주인이 해줘야하는 건지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직접 교체 해야하는 주체 인지 헷갈립니다. 법적으로 소액 수선은 세입자 몫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ㅜ
답변 1
형광등이나 LED 전구 같은 단순 소모품은 세입자가 직접 교체하는 것이 맞지만, 환풍기나 LED 조명 기구 자체(안정기/부속품 포함)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해 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아닌 세월의 경과로 인한 시설물 고장이나 매립형 LED 조명 기판 결함, 환풍기 모터 수명 다함은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쉽게 교체 가능한 일반 전구류나 소액 소모품은 임차인이 관리 차원에서 직접 구매해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장 난 환풍기나 등기구 상태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미리 설명하시고 교체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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