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는데 소멸시효 있나요? 몇 년 전에 실수로 상대방 계좌에 송금한 돈이 있어요.
요구해도 안 돌려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생각하고 있는데, 시효 같은 게 있나요?
5년 전 일인데 지금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증거로는 송금 내역만 있는데 충분할까요?
부당이득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변호사 없이 본인소송으로도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입니다. 5년 전이면 청구 가능하고요.
송금 내역 있으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500만원 보냈는데 안 돌려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시는 게 간단합니다.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돼서 강제집행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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