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하다가 경찰 PDA 단속 에 걸렸는데 이거 처벌이 바로 구속인가요? ㅠ 면허 취소된 거 모르고 운전하다가 PDA 조회로 바로 걸렸어요 ㅜㅜ 무면허 단속 처벌 수위가 벌금형인지 아니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법적 사안인지 너무 걱정됩니다 ㅠ 알려주세요..
답변 1
무면허 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현장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 초범이나 단순 단속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상 단순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인데, 인명 사고를 내거나 상습 도주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속 수사까지는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면허 취소 사실을 정말 통보받지 못해 인지하지 못했던 억울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행정 우편 송달 내역 등을 대조해 보시고요. 추후 경찰서 조사 연락이 오면 면허 고지 누락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고의성이 없었음을 차분하게 소명하여 벌금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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